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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9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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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at앳 outside아웃사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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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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