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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잔여 병상의 수ㆍ유형 등 현재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

2. 보유 질환, 성별 등 호스피스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환자 관련 정보

3. 그 밖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4.6.14]

시행 2026.1.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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