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2 (Entrustment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ogram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Hospice하스피스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

2. A어 regional^r리저늘 hospice하스피스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lates^r릴레잇츠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4.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및 단체는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및 위탁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