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5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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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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