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앤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ker")메이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t잇 personally퍼서널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2) Before비^f포 the^ð더 maker메이커 prepares프^r리페어즈 an앤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ully^f풀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aker메이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maker's메이커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understood언더스투드 them:^ð뎀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3) An앤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4)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n앤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then^ð덴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keep킵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앤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his히즈 or오 her허 wishes위쉬즈 at앳 any에니 time.타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or오 cancel캔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When웬 an앤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8) An앤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잇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keeping,키핑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