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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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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록의 보존)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0 (Preservation of Records)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forf포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 Theð더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2.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by바이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nd앤드 one원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in인 theð디 end-of-life엔드-어v브-라이f프 process;프r라세스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3.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or오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and앤드 2;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3,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seð디즈 by바이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5.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wishes위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seð디즈 by바이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6.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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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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