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호스피스사업)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1 (Hospice Program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hospice:하스피스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ymptom심프텀 control,컨트^r로울 such서치 as애즈 proper프^r라퍼 pain페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patient,인페이션트 consultation-based,칸설테이션-베이스트 and앤드 home-based홈-베이스트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4.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6.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bility,어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using유징 hospice;하스피스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hospice하스피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ojects");프^r라젝츠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8.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hospice;하스피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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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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