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hospice하스피스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ose^ð도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inpatient,인페이션트 consultation-based,칸설테이션-베이스트 and앤드 home-based홈-베이스트 types.타이프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