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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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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9 (Evaluation of Specialized Hospice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1.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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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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