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3 (Basic Principles)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act concerning hospice,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 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shall infringe on the dignity and worth of a patient as a human being.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Every patient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best treatment, to be clearly informed of the state and prognosis of his or her injury or disease and of the medical care to be given to him or her in the future, and to make his or her own decisions.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3) Medical personnel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dical personnel") shall provide patients with the best treatment, explain hospic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ecisions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ccurately and in detail, and respect the decisions patients make according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