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31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 이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Where unavoidable in order to carry out affairs concerning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as provided in this Act, the Management Agency, registration agencies, medical institutions, the Central Center, regional centers, specialized hospice institutions, attending physicians, and specialists in the relevant field may process data that includes health information under Article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under Article 24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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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