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가족(이 조에서는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no노우 age에이지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to투 let렛 him힘 or오 her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issue이슈 a어 copy카피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llow얼라우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checked.첵트

② 제1항에 따른 기록 열람의 범위와 절차 및 열람 거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