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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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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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