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41 (Concurrent Im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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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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