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0 (Suspension of Vehicle Use)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ck트^r럭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vehicles^v비히클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so소우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4.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2)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1. When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ends;엔즈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2.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ends.엔즈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om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s이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ttach어태치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ck트^r럭 and앤드 have해^v브 it잇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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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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