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1-2. Where웨어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9)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2.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wning오우닝 two투 or오 more모 trucks트^r럭스 has해즈 done던 business비즈니스 on안 a어 permanent퍼머넌트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1);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4-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4);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freight;^f프^r레잇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direct더^r렉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7의3. 삭제<2017.3.21>

7-3. Deleted.딜리티드 <2017.3.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7-4.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drives드^r라이^v브즈 its잇츠 one원 truck,트^r럭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hired하이어드 by바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one원 year이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2 (1) 5;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mmence커멘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9-2. Where웨어 it잇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9);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caused카즈드 one원 or오 more모 deaths데^θ쓰 or오 injuries인저^r리즈 through^θ쓰^r루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frequent^f프^r리퀀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again어겐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2-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2);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claimed클레임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truck트^r럭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had해드 someone섬원 operate,아퍼^r레잇 a어 truck트^r럭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