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4);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during두^r링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어 person;퍼슨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7. 삭제<2025.12.2>

7. Deleted.딜리티드 <2025.12.2>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7-2.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of어^v브 trucks트^r럭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5-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6-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1) 3, 7, or오 9;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laimed클레임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truck트^r럭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