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3 (Financial Support)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6.9>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joint조인트 garages거^r라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garages;거^r라지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2.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3. 낡은 차량의 대체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old오울드 vehicles;^v비히클즈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4. Conversion컨^v버전 to투 fuel-saving^f퓨얼-세이^v빙 or오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trucks,트^r럭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6.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6.5.29>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4, 44-2, and앤드 60-2)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to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4-2):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fuel:^f퓨얼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a)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the^ð더 traffic,트^r래^f픽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iesel디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6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b)비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levy레^v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butane뷰테인 among어멍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es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f)에^f프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2)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2. Where웨어 a어 resource^r리소스 security시큐^r러티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Resource^r리소스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fuel^f퓨얼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rucks.트^r럭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3)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when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purchase퍼처스 hydrogen하이드^r러전 to투 operate아퍼^r레잇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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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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