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m^ð뎀 reasonable.^r리저너블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6)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7)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8)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18>

(9)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7)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10)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