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and앤드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smooth스무^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on안 transport트^r랜스포트 routes^r룻츠 and앤드 at앳 major메이저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plan").플랜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plan플랜 or오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ed체인지드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2)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plan.플랜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6) and앤드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or오 duplicate두플러컷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plan.플랜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