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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12 (Relationship to Other Acts)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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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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