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2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4.1.9>
Where there is a dispute over a mutual aid contract, the payment of mutual aid benefits, etc. in the course of a mutual aid business under Article 51, a party to the dispute may apply for mediation to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Guarantee Committee under Article 23-3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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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