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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2 (Establish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1)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dependent인디펜던트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roughθ쓰r루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covering커v버r링 members'멤버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a어 cargo카고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3)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join조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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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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