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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3 (Procedure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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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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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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