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8 (Orders to Improve Business of Mutual Aid Associ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r오 that^ð댓 its잇츠 asset애셋 condition컨디션 is이즈 poor,푸어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victims,^v빅텀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cuting엑서큐팅 business;비즈니스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Holding호울딩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unsound언사운드 assets;애셋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5.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losses로시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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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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