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5-2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4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1. Permits,퍼밋츠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and앤드 (7);

2.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ngaging엔게이징 in인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4.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against어겐스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5. Permits퍼밋츠 and앤드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6);

6.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6. Permits,퍼밋츠 permits퍼밋츠 for^f포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3);

7. 제31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7.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against어겐스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8. 제57조에 따른 차량충당조건

8.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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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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