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개선명령)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1 (Improvement Orders)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 deemed necessary to ensure safe operation, establish transport order, and promote the convenience of shipper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a franchise operator to do the following:
1. 운송약관의 변경
1. Change its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2. Modify the structure of trucks and improve transport facilities;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Take measures for the safe transport of freight;
4.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4. Comply with the duty to provide a disclosure document, return franchise fees, include required matters in the franchise contract, and give notice of franchise contract renewal, etc. under Articles 7, 10, 11, and 13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 34;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가입
5. Subscribe to cargo liability insurance, etc. under Article 35 and to the insurance or mutual aid that franchise operators are required to subscribe to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truck transport franchi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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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