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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개선명령)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1 (Improvement Orders)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der,오더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shippers,쉬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운송약관의 변경

1. Change체인지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2.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rucks트r럭스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4.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4.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returnr리턴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s,f피즈 include인클루드 requiredr리콰이어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contract칸트r랙트 renewal,r리누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10, 11,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4;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가입

5.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cargo카고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atð댓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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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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