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수수료)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5 (Fees)
① 이 법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 permit, authorization, etc. or to file a report under this Act shall pay the fe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Provided, That where authority has been entrusted under Article 64 (1), the person shall pay the fees set by the entrusted institution to that institution.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 The fees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set autonomously by the entrusted institution for each type of entrusted affairs,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