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2(벌칙)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6-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3.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or오 conspired컨스파이어드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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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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