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