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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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