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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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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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