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