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