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비율, 보증수수료, 보증한도, 보증 금지 및 제한, 우대지원 등 보증운용에 관한 사항

2.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