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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26][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1은 제22조의13으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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