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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6.16][제목개정 2010.4.13][제2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8은 제22조의10으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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