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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5.10.1>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삭제<2020.11.10>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1.10.28][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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