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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사업자 일반현황

2.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법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7.2][제11조의10에서 이동 <2024.2.16>]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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