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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6][종전 제11조의10은 제11조의11로 이동 <2024.2.16>]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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