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 대책의 추진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