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7(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9.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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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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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