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본조신설 2024.9.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