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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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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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