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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제2절 조직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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