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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4절 재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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