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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5절 중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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