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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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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제2절 조직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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