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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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