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26, 2023.3.31, 2024.5.7>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